The Political Legacy of Feminist Movements on Childcare Policies

Analyzing the Long-term Effects of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Kazuhiro Terashita

Program-Specific Researcher, Kyoto University / JSPS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2024-12-14

Introduction

Motivation

  • 사회운동의 아웃컴 (outcome)
    • 유권자·정치인의 의식, 행동, 정책, 정치제도, 체제 etc.
  • 정치적 유산 (political legacy)
    • 주로 ‘부정적인’ 이벤트의 효과에 대한 연구
    • 평화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진 항의 행동 이후의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 페미니즘
    • 사회운동의 성과를 강조
    • 장기적인 효과에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

Research Question

  • 과거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보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그 영향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Literature Review

Political Legacy

  • 정치적 폭력과 억압의 역사적/정치적 유산 연구

  • 지역적 기억의 중요성

  • 정치적유산은 억압이나 갈등,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일까?

Outcomes of Social Movements

  •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시위나 시민적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 이후의 정치,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아웃컴과 요인

  •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Theory and Hypothisis

Past Feminist Movements Effects Childcare Policies

Hypothesis 1: 과거에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난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주변 단체들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보다 보육을 위한 정부 예산이 더 클 것이다.

  •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는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규정

  • 과거의 성공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육의 외부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태도를 촉구

  • 다만 집단적인 기억이나 정체성만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다

Mechanism

Hypothesis 2: 과거의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 의원 비율 매개해 보육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여성의원 증가를 매개해 결과적으로 보육 정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장
    • 아래 세 가지 메커니즘 모두를 반영
  1. 정책 및 행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행정서비스를 충실시키고 지역 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
  2. 사회운동은 유권자나 지역에 전승되는 기억, 그 후의 정치적 태도
    • 여성이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여성이 권력을 갖기 쉬운 환경을 형성
  3. 미래의 사회운동
    • 페미니스트들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휘하고 혁신적인 운동을 발생시킨다

Methods

Case

  • 1970-90년대 한국의 탁아운동
    • 한국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여성의 경제 진출에 따른 보육 부담의 증가가 사회 문제화되었음
    • 1978년 해송보육학교를 설립하여 학출신 여성노동자를 탁아교사로 양성함
    • 1980년 해송유아원을 세워 탁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 90년대 이후 교회, 노조, 여성단체, 학생운동 등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탁아운동을 전개
  • 페미니스트 운동으로서
    • 보육을 비롯한 돌봄(care work)의 외부화: 페미니스트들의 대표적인 요구
    • 실제로 대부분의 참가자는 ‘여성’
    • 운동의 성과는 주로 보육을 담당해 온 여성들에게 환원

Data Collection

  • 데이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 재정·권한 규모 영향 제외
  • 결과변수: 지자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육아관련 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보육ㆍ가족및여성)비율의 평균

  • 설명변수: 과거에 생긴 중요한 페미니스트 운동(탁아 운동) 여부

    • 지자체의 탁아 운동 유무를 웹사이트나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검증
      •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사회운동이면 웹사이트나 아카이브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 운동의 내용과 정확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신문기사 아카이브를 이용: 11개 운동을 확인
    • 범위: 운동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반경 30km 이내로 설정

Data Collection

Distance

Location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td.Dev Min Max N.Valid
Emerg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0.27 0.44 0.00 1.00 153.00
Budget for Child Care 0.27 0.12 0.07 0.63 153.00
Welfare Budget 0.24 0.07 0.07 0.43 153.00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0.53 0.07 0.42 0.69 153.00
Marriage Rate (per 1,000) 4.97 1.14 3.32 8.27 153.00
Regional Birth Rate 1.30 0.16 1.00 1.77 152.00
Percentage of Female Members 0.14 0.05 0.00 0.41 153.00
Percentage of Progressive Members 0.41 0.26 0.00 0.88 153.00

Analytical Strategies

  • 매칭 (matching)
    •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s)이 동일한 유닛끼리 비교
    • 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를 추정
      •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인과효과
    • 매칭방법: 최근방(마할라노비스)의 비복원·복원 매칭, 경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
    • 매개변수: 해당 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
    • Average causal mediation effect: ACME와 Average direct effect: ADE, total effect를 추정

Results

Balancing Check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as a Mediation Variable

Conclusion

Conclusion

  •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정부의 정치 결정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육 정책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과거의 활동적인 사회 운동의 존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연구 의의·기여

    • 페미니즘 연구
      • 과거의 페미니스트 운동, 리더의 존재는 그 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회운동의 아웃컴
      •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