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ivation

• 사회운동의 아웃컴 (outcome)
  • 유권자·정치인의 의식, 행동, 정책, 정치제도, 체제 etc.
• 정치적 유산 (political legacy)
  • 주로 ‘부정적인’ 이벤트의 효과에 대한 연구
  • 평화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진 항의 행동 이후의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 페미니즘
  • 사회운동의 성과를 강조
  • 장기적인 효과에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

Research Question

• 과거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보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그 영향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Political Legacy

• 정치적 폭력과 억압의 역사적/정치적 유산 연구

• 지역적 기억의 중요성

  • 소련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국가 폭력 (Rozenas, Schutte, and Zhukov 2017)
  • 아일랜드 감자 기근 (Henn and Huff 2024)
  • 중국의 문화 대혁명 (Wang 2021)

• 정치적유산은 억압이나 갈등,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일까?

Outcomes of Social Movements

•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시위나 시민적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 이후의 정치,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아웃컴과 요인

  • 전략과 정치적 성과 (Gamson 1975, 1990)
  • 격렬한 항의와 의회활동 (McAdam and Su 2002)
  • 명백한(clear) 항의와 정치인의 행동 (Gillion 2012)
  • gendered opportunity structures (McCammon et al. 2001, 2008; McCammon 2012)

•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Past Feminist Movements Effects Childcare Policies

Hypothesis 1: 과거에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난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주변 단체들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보다 보육을 위한 정부 예산이 더 클 것이다.

•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는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규정

• 과거의 성공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육의 외부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태도를 촉구

• 다만 집단적인 기억이나 정체성만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다

Mechanism

Hypothesis 2: 과거의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 의원 비율 매개해 보육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여성의원 증가를 매개해 결과적으로 보육 정책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장
  • 아래 세 가지 메커니즘 모두를 반영

1. 정책 및 행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행정서비스를 충실시키고 지역 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
2. 사회운동은 유권자나 지역에 전승되는 기억, 그 후의 정치적 태도
   • 여성이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여성이 권력을 갖기 쉬운 환경을 형성
3. 미래의 사회운동
   • 페미니스트들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휘하고 혁신적인 운동을 발생시킨다

Case

• 1970-90년대 한국의 탁아운동
  • 한국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여성의 경제 진출에 따른 보육 부담의 증가가 사회 문제화되었음
  • 1978년 해송보육학교를 설립하여 학출신 여성노동자를 탁아교사로 양성함
  • 1980년 해송유아원을 세워 탁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 90년대 이후 교회, 노조, 여성단체, 학생운동 등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탁아운동을 전개
• 페미니스트 운동으로서
  • 보육을 비롯한 돌봄(care work)의 외부화: 페미니스트들의 대표적인 요구
  • 실제로 대부분의 참가자는 ‘여성’
  • 운동의 성과는 주로 보육을 담당해 온 여성들에게 환원

Data Collection

• 데이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 재정·권한 규모 영향 제외

• 결과변수: 지자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육아관련 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보육ㆍ가족및여성)비율의 평균

• 설명변수: 과거에 생긴 중요한 페미니스트 운동(탁아 운동) 여부

  • 지자체의 탁아 운동 유무를 웹사이트나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검증
    •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사회운동이면 웹사이트나 아카이브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 운동의 내용과 정확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신문기사 아카이브를 이용: 11개 운동을 확인
  • 범위: 운동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반경 30km 이내로 설정

Data Coll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alytical Strategies

• 매칭 (matching)
  •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s)이 동일한 유닛끼리 비교
  • 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를 추정
    • 처치군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인과효과
  • 매칭방법: 최근방(마할라노비스)의 비복원·복원 매칭, 경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
  • 매개변수: 해당 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
  • Average causal mediation effect: ACME와 Average direct effect: ADE, total effect를 추정

Balancing Check

Past Feminist Movements and Childcare-related Budgets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as a Mediation Variable

Conclusion

•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정부의 정치 결정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육 정책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과거의 활동적인 사회 운동의 존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연구 의의·기여

  • 페미니즘 연구
    • 과거의 페미니스트 운동, 리더의 존재는 그 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회운동의 아웃컴
    • 장기적인 효과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