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Long-term Effects of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Program-Specific Researcher, Kyoto University / JSPS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kazuhiroterashita@outlook.jp
2024-12-14
과거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보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정치적 폭력과 억압의 역사적/정치적 유산 연구
지역적 기억의 중요성
정치적유산은 억압이나 갈등,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일까?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시위나 시민적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 이후의 정치,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다양한 아웃컴과 요인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Hypothesis 1: 과거에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난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주변 단체들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들보다 보육을 위한 정부 예산이 더 클 것이다.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는 이후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규정
과거의 성공이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보육의 외부화를 촉진하는 정치적 태도를 촉구
다만 집단적인 기억이나 정체성만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어렵다
Hypothesis 2: 과거의 중요한 (significant)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 의원 비율 매개해 보육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데이터: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결과변수: 지자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육아관련 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보육ㆍ가족및여성)비율의 평균
설명변수: 과거에 생긴 중요한 페미니스트 운동(탁아 운동) 여부
| Mean | Std.Dev | Min | Max | N.Valid | |
|---|---|---|---|---|---|
| Emerg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 0.27 | 0.44 | 0.00 | 1.00 | 153.00 |
| Budget for Child Care | 0.27 | 0.12 | 0.07 | 0.63 | 153.00 |
| Welfare Budget | 0.24 | 0.07 | 0.07 | 0.43 | 153.00 |
|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 0.53 | 0.07 | 0.42 | 0.69 | 153.00 |
| Marriage Rate (per 1,000) | 4.97 | 1.14 | 3.32 | 8.27 | 153.00 |
| Regional Birth Rate | 1.30 | 0.16 | 1.00 | 1.77 | 152.00 |
| Percentage of Female Members | 0.14 | 0.05 | 0.00 | 0.41 | 153.00 |
| Percentage of Progressive Members | 0.41 | 0.26 | 0.00 | 0.88 | 153.00 |
과거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후 정부의 정치 결정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육 정책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활동적인 사회 운동의 존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 의의·기여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국립외교원